■ 감찰 무마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되는 건 피했지만, 검찰은 넉 달간 끌어온 조국 일가 비리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국 일가 혐의의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하자 감찰 무마 의혹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50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찬반 표결이 이뤄집니다. 한국당이 선거법이 처리되면 법적 대응과 함께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꼼수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는데, 또 한 번 정국이 요동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통해 전 목사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전 목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오늘은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4.3도, 대전 영하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습니다. 찬 바람에 미세먼지가 해소돼, '좋음'에서 '보통'수준을 되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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